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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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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등법원 1992.04.09 선고 90구21898 판결
 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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